보이스피싱변호사 |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한 사례

보이스피싱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대출중개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송금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한 행위로 사기방조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수십 건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더구나 의뢰인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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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