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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를 상대로 한 책임준공 미이행 손해배상청구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새마을금고 대주단이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책임준공의무 미이행에 따른 25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PF대주인 새마을금고 대주단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
정태근
임상우
강종범
로엘법무법인, 재판연구관 출신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 영입…부동산 부문 강화
로엘법무법인이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를 새롭게 영입하고 부동산 및 행정 분야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임상우 파트너 변호사는 사법연수원(41기) 수료 이후 2012년 2월부터 법무법인(유) 화우에서 정부관계·법제팀 소속 변호사로서 인·허가, 손실 보상,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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