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관용으로 선회한 사법부, 음주측정거부 처벌 수위가 음주운전보다 무거워지는 이유

명절 연휴를 맞아 도로 위 검문 검색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측정 자체를 거부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노출되지 않으면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잘못된 판단으로 측정을 회피하는 운전자들이 많지만, 사법부 및 수사기관은 이 같은 태도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증거 인멸 시도로 규정하며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

• 

  안제홍

‘미필적 고의’와 ‘성인지 감수성’ 사이, 아동성범죄 재판부의 판단은 어디를 향하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단순한 형사 사건을 넘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다뤄지고 있다.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와 사법연감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건수는 고도화된 디지털 환경과 맞물려 복합적인 양상을 띠며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강제력 행사가 주된 쟁점이었다면, 현대의 아동성범

• 

  안제홍

마약유통의 덫, 해외여행 시 주의하지 않으면 마약사범 될 수 있다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해지면서 의도치 않게 마약 범죄에 휘말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대중이 가장 경계해야 할 지점은 단순 투약을 넘어선 마약유통 혐의다. 마약유통 행위는 단순 소지나 투약보다 죄질이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며, 고의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객관적인 정황상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해외여

• 

  안제홍

학폭처벌의 여파, 학창 시절 이후에도 이어진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청소년기의 갈등이 아니다. 그 피해는 피해자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 동시에, 가해자에게는 법적·사회적 장기 불이익으로 이어진다. 특히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과 학생부 기재 지침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징계 기록이 졸업 후에도 삭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학 입시와 취업, 공무원 시험 등 사회적 평가 과정에서 직접적인

• 

  안제홍

무면허운전, 미성년자라도 법적 책임 피하기 어려워

공유 차량 서비스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생소하던 카셰어링 플랫폼은 이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앱 하나로 손쉽게 차량을 대여하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함은 전통적인 차량 소유 개념을 넘어 새로운 교통 문화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의 이면에는 예기치 못한 법적 리스크가 자리하고 있다. 무

• 

  안제홍

로엘법무법인 검사 출신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 영입…형사·행정 역량 강화

이 검사 출신 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를 영입하고 의약계 리베이트 등 형사 사건 대응 및 행정소송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안제홍 파트너 변호사는 제3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청주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등 전국 주요 검찰청에서 검사로 재직했다.검사 시절에는 식품의약범죄, 공판, 반

• 

  안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