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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 스토킹 행위와 함께 폭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컸으나 합의에 성공해 공소기각]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 차례 접근하고 인근을 배회하며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합의가 필수적이었으며 피해자의 정신적인 충격이 큰 상태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였습니다.결과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
이태호
최창무
김현우
사기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22. 7.경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제품을 리뷰하면 구매비용을 환급해 주겠다며 리뷰어들을 모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조건에 충족하지 못해 환급금을 받지 못하였고, 이에 피의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의자가 별건으로 고소인을 고소한 건에 대하여 고소인이 앙심을 품고 무고하게 피의자를 고소하였기에
권상진
주혜진
장영돈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 혐의 항소심 감형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형법상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적용 법령형법 제114조담당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결과1심 징역 2년 4개월에서 징역 2년 및 추징으로 감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
박민희
교대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수치 0.054%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되었습니다.이 사건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재범 사례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안입니다.교대음주운전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분
유한규
수원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등) 항소심에서 항소기각된 사례
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미성녀자인 피해자들의 성관계하는 모습 등을 촬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사건이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항소심에서 수원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수원성범죄변호사가 정리한 성착취물 제작, 유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대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 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보다 낮은 판결을 받아야 했으나, 피해자들과 합
김명희
채권추심법 위반 벌금형 감액 성공 사례 (불법추심 야간 연락)
핵심 요약사건 유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적용 법령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제15조담당 창원형사전문변호사결과약식명령상 벌금 4백만 원대에서 2백만 원대로 감액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민우기
대구카촬죄변호사 |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
대구카촬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2018. 10.경 대구 지하철 안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인 피해 여성의 다리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경까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정태근
특수강도미수 - [감형]
피고인은 2021. 8.경 같은 군소속대였던 피고인들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각서 내용을 이행할 때까지 폭행 및 협박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특수강도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살로 인해 유가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탄원하였기에 방어권
창원배임죄변호사｜ 업무상배임에 대한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창원배임죄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전직장에서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협력업체로부터 부풀린 기성금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하고 그 부풀린 기성금을 지급받은 후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상당의 금액을 의뢰인이 요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전직장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내방하였습니다.창원배임죄변호사가 정리한 1심에서 공소사실
황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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