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엘 법무법인 브로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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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 [사건화전합의]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했을 때 준유사강간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기 전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하고자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합의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합의 진행이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에서는 피해자 측과 연락하여 의뢰인
정태근
송개동
이원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약식벌금]
피고인은 2022. 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옆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우측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 시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보다 낮은 판결을 받아야 했으
장영돈
박민희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 | (고소)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여 기소의견송치 처분 이끌어낸 사례
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소인은 2020. 5.경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구로성범죄전문변호사
주혜진
황근주
(고소)모욕 - [벌금형]
의뢰인은 2022. 4.경 학교 선생님이 공개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선생님을 모욕죄로 고소하였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등 피해 정도가 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아,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3)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벌
김현우
성남형사변호사 | 오토바이 절도혐의까지 받고 있었던 사건이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무면허상태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의자가 오토바이에 대한 절도 혐의까지 받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성남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거절하고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인용된 사례
의뢰인(채권자)은 44년 이상 된 노후 상가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였습니다. 상대방(채무자)은 해당 건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임차인이었습니다.의뢰인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을 근거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알리고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내용증명 등으로 수차례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임차
최창무
울산형사변호사 ㅣ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에 대하여 벌금을 이끌어낸 사례
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며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울산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
명예훼손 게시글 삭제로 인한 증거인멸 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증거인멸 혐의 형사사건적용 법령형법 제155조 제1항담당 서울형사전문변호사결과불기소의견 송치(혐의없음)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서울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김명희
음주운전 접촉사고 후 재물손괴 부분 불송치, 벌금형 선고된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의심 사안적용 법령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담당 남양주음주운전전문변호사결과재물손괴 부분 별도 송치 없이 음주운전 단일 죄명으로 의율, 벌금형 선고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이태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피고인은 2020. 12.경부터 2021. 11.경까지 10여회에 걸쳐 5명의 미성년자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 기소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입건한 죄가 수십 건이었으며 대부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여 중한
권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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