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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피고인은 2020. 8.경 여장을 한 채 백화점 여성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칸 밑으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장을 하고 사건
최창무
이원화
황근주
부산성범죄변호사 | 공연음란 혐의, 다수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부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15. 3경 피해자 (여, 29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을 하고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존재함).부산성범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송개동
정태근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고소 사건, 약식벌금 처분 이끌어낸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고소 사건적용 법령형법 제228조, 형법 제229조담당 청주형사전문변호사결과피고소인 약식벌금 처분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청주형사전
권상진
김현우
인천학폭전문변호사 |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어려웠으나 1호, 3호 처분 이끌어 냄
인천학폭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쉬는 시간마다 가해 학생으로부터 외모비하, 폭행 및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견디다 못해 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신청하였습니다.인천학폭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 또한 가해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했단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학부모 간 좋게 끝내기 위하여
주혜진
부부싸움 중 폭행 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폭행죄 (배우자 간 단순폭행)적용 법령형법 제260조 제1항담당 수원형사전문변호사결과선고유예 판결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08참고자료→01사건 요약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
장영돈
시흥학교폭력변호사 | (피해) 지속적으로 성적인 언어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폭력 신고 진행하여 가해학생에 대해 1호, 2호, 3호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의 성적발언, 성적인 언어 폭력으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가해학생의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 언어 폭력으로 느꼈을 성적인 수치심과 능욕감의 정도를 주장하는 사건으로 공격권 행사가 쉬운 사건은 아니었습니다.시흥학교폭력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기준학
이태호
박민희
청주형사전문변호사 | 이의제기 차원에서 피켓을 설치하여 명예훼손 혐의, 혐의없음 처분 이끌어낸 사례
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가 근무지에서 고소인의 직장 내 생활에 대한 생각을 적은 피켓을 제작하여 게시함으로써 명예훼손을 하였다고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청주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은 피의자와 고소인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시작된 것으로 피의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 차원에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피켓을 설치하게 된 것으로 명예훼손의
(항소심)조세범처벌법위반 - [검찰항소기각]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여러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찰과 피고인 모두가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시기에 다수의 동종 범죄를 저질러 형량의 방어가 몹시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 | (피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식의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학생 대리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의뢰인은 상대학생들로부터 집단적, 지속적으로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따돌림을 당해왔고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징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서울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의뢰인은 가해학생들이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저지른 욕설, 조롱, 모욕, 비방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어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전과있음에도 기소유예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속칭 조건만남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기존 동종범죄 전과 有).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 제1항
김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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