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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불송치결정]
피의자는 2013.경 당시 거주하던 곳에서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만졌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친척 관계이며 피해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피해자는 범행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였기에 유죄가 인정되면 중
최창무
권상진
박민희
형사전문변호사 | 사건이 중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음에도 감형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동업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 등을 전달 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검사 및 피고인 쌍방항소로 사기방조죄의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여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
김명희
정태근
부산형사전문변호사ㅣ특수절도로 입건되었으나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하에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건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테이블에 놓여있던 지갑 등 개인물품을 보고 공범과 함께 해당 물품을 절취한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위 혐의는 2인 이상이 진행하여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에 해당해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부산형사변호사는 해당 사건의 경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피해자측과의 합의를
송개동
이원화
수원형사변호사｜자격모용사문서작성 혐의, 항소기각으로 마무리
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금전적여력이 어렵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죄로 1심에서 징역1년6월선고 받았고 피고인 및 검사는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수원형사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 및 사문서를 위작 및 변작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
유한규
부산형사변호사 | 친권 다툼 속에서도 5호·8호 보호처분에 그쳐
핵심 요약사건 유형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적용 법령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담당 부산형사전문변호사결과보호처분 5호(보호관찰), 8호(상담위탁)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묻는 질문
황근주
형사전문변호사 | 혼인관계증명서에 신상정보란을 위조하였음에도 집행유예 판결
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타인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혼인 관련된 정보를 위조하여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위조한 문서로 만난 상대방이 고소한 사건으로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_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8. 1.경까지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의 업무 지시를 받는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들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_본 사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기소유예로 종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 피의자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천안아청법변호사 | 가출한 13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성보호법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천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가출한 13세인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 후, 유사성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이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유사성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천안아청법변호사가 정리한 피고인은 가출한 미성년 피해자를 본인의 거주지로 유인했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강요하였고, 피해자에게 진술 강요 및 증
김명환
이혼전문변호사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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