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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찰죄변호사｜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공소권없음
카찰죄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약 49회에 걸쳐 휴대전화기의 촬영장치를 이용하여 원룸형 건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긴급체포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카찰죄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정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
이원화
김명희
박민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 성희롱을 한 학폭 가해 사건, 6호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뢰인은 피해자 학생에게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회부 되었습니다.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본 사건의 특징학교측에서 조용히 전학가면 아무일도 없이 끝내주겠다며 사건을 덮으려 함과 동시에 빠르게 학폭위를 진행했던 사건으로 의뢰인 학생 부모님께서 제발 전학만 면하
김현우
권상진
송개동
고양형사전문변호사｜달려드는 아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폭행 혐의 의심 받았으나, 혐의없음으로 방어한 사례
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의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로 아이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이가 피의자에게 달려들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밀쳤고, 이에 대해 경찰은 폭행을 의심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고양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본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나 목격자가 없었다는 점, 피해아동이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조사가 되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방
노원형사변호사 | 무고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노원형사변호사가 알려주는 피의자는 상대방에게 성폭행 당하였다는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한 후,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상대방을 무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노원형사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무고죄로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 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노원형사변호사의 조력 결
황근주
형사전문변호사 | (고소) 의뢰인의 공인인증서를 획득하여 자료 열람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만족스러운 합의금을 이끌어 낸 사례
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가해자는 피해자(의뢰인)의 업무 연락망 계정에 권한 없이 접속하고 알 수 없는 경로로 공인인증서를 획득하여 자료를 열람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신고하였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른 죄명으로도 신고한 사건으로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이였습니다.형사
이태호
미성년자 유사강간 사건에서 소년법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핵심 요약사건 유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적용 법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년법담당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결과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상 보호처분(2호, 5호) 결정목차01사건 요약→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03사건 개요→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05변호인 조력의 결과→06실무 포인트→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자주
정태근
대전형사전문변호사 | (항소) 캄보디아 소재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입건, 항소심에서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
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사건요약피고인은 캄보디아 소재 투자리딩 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상담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내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허위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죄단체가입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징역 3년으로 감경되었습니다.대전형사전문변호사가 정리한 1. 범죄
유한규
장영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 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대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면서 음주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피고인이 앞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은 1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 [1호, 2호, 7호 처분]
의뢰인은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인 폭행 및 성추행으로 괴롭힘 등을 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에 가해학생의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은 가해학생이 의뢰인을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점, 반성의 태도 등이 없는 점 강력하게 어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입은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CCTV증거보전 신청도 함께
주혜진
주민등록법위반 -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2. 7.경 무면허 음주운전 후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평소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알려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주민등록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본 사건의 특징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아니나 전과가 있는 점에서 선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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