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법원도 도박채무 = 무조건 불허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핵심은 지금은 도박을 끊었고, 앞으로도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2개월 중단은 아주 길다고 보긴 어렵지만, 진단서·상담기록·차단앱 사용내역·계좌거래 흐름 등으로 현재는 생활 안정 단계라는 자료를 잘 준비하면 충분히 설명 여지는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 요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고(급여·프리랜서·알바 가능), 채무액은 무담보 기준 1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 빚 1억 원이면 금액 요건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법원에서 인가가 되면 보통 3년(사안에 따라 5년) 동안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구조입니다. 도박채무의 경우 변제율이 다소 높게 책정되거나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아예 안 된다 쪽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