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학생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설령 초범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이를 학칙 위반으로 간주해 별도의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징계 수위는 정학에서 퇴학까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며, 학교의 판단은 내부 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 절차가 유리하게 끝났다고 해서 학교 차원의 징계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징계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며, 초반 진술 내용이나 태도, 제출 서류 등이 징계 수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진술서 작성이나 생활기록부 관리와 같은 세부 사항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학내 징계가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두 절차 모두 학생의 미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혼자 결정하기보다 경험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