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치상으로 고소당했는데 합의하면 처벌 줄일 수 있을까요?
최근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고소를 당한 30대 남성입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고 저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특수강간치상이라는 죄가 매우 무겁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을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특수강간치상은 강간과 상해가 결합된 매우 중대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피해를 입힌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이 죄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면 형량은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상해가 동반되면 법원이 엄격하게 처벌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진술뿐 아니라 현장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형량 감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중요한 감경 요소 중 하나이므로, 직접 접촉하기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엇보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감형을 기대하려면 초반부터 성실하게 대응하고, 변호사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