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답변

아무리 친분 있는 사이에서 있었던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명확하게 불쾌감을 표현하고 고소를 했다면 수사기관은 혐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이 초범이라 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전과로 기록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질지 여부는 피해자의 진술 강도나 합의 여부에 크게 좌우됩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가 이뤄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 해도 처음부터 재판까지 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진술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아야 합니다. 불필요한 말실수나 오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죠.

이런 경우에는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상담해 사건 흐름을 정리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안전한 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