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중 허리 스쳤는데 강제추행 초범 조사 받으래요, 재판까지 가나요?
저녁에 거래처 사람들 모임에서 술자리 중 실수로 옆에 앉은 여성분 허리를 스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서 연락 와서 강제추행초범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는데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강제추행초범이면 경찰 조사만 받고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정식 재판까지 가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처벌 의지가 확실하다면, 단순 조사로 끝나지 않고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성범죄는 수사기관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루는 사안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사건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경찰 조사에 앞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된 정황이나 증거를 미리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초기에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 방법에 따라 기소 여부는 물론이고 최종 형량까지도 큰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문의를 통해 전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