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서류를 기반으로 운영되던 형사재판의 절차가, 다른 소송 분야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기반의 전자 절차로 전환됐다.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는 필자에게도 이번 변화는 감회가 새롭다. 이번 칼럼에서는 그 추진 배경과 기대효과,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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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소송의 전자화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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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형사사건은 모든 기록이 서류로 접수·보관되었고, 경찰·검찰·법원·변호인 간의 서류 전달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복사·수송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특히 중대한 사건의 경우,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기록을 복사하고 정리하는 데만 수십 일이 소요되기도 했다. 변호인은 산더미 같은 기록을 일일이 검토하며 필요한 부분에 플래그를 붙이고, 다시 찾기 위해 그 두꺼운 기록을 또 뒤적여야 했다. 재판에 출석할 때는 이 무거운 기록을 캐리어에 싣고 이동하는 일도 흔했다. 필자 역시 무더운 여름날, 하루에 두 건의 형사재판을 진행하며 사건 기록 가방 두 개를 들고 법원을 오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수사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없었고, 각종 통지문은 우편으로만 수신할 수 있었다.

​한편, 전자소송 제도는 이미 2010년 특허, 2011년 민사, 2013년 가사·행정사건 분야에 도입되어, 2024년 기준 민사사건의 99.9%가 전자소송으로 처리될 만큼 안정적으로 정착하였다. 이러한 성공 경험은 형사절차의 전자화 추진에 결정적 근거가 되었다.

​결국, 2025년 10월부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소송 포털 고도화가 이뤄지며, 형사 공판·약식명령·소년·가정·아동보호·영장 신청 등 전 영역에 걸쳐 본격적인 전자 절차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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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 전자소송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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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록 및 절차의 전면 디지털화
​이제 서류 기록은 ‘기록 뷰어(Viewer)’로 대체되어, 재판부·검사·변호인이 동시에 열람·검토할 수 있다. 판결문, 공판조서 등 모든 서면이 전자문서로 작성·제출·송달·열람·증명 발급까지 온라인에서 가능해진다. 따라서 앞으로는 캐리어 가득한 기록 대신 노트북이나 태블릿PC 하나만으로도 여러 사건의 기록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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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차의 신속화와 편의성
​의견서, 항소장 등 각종 신청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해져, 사건 진행 단계의 확인 및 대응이 훨씬 빨라졌다. 공간적 제약 없이 어디서나 문서 열람과 제출이 가능해지면서, 사건 당사자뿐 아니라 소송관계인의 정보 접근권과 방어권도 실질적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기존에는 서류 송달에 필요한 우편료 등 비용을 당사자가 부담해야 했으나, 전자 송달로 전환되면서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었다. 법정 내에서는 전자기록 열람과 스크린·빔프로젝터 활용을 통해 쟁점 정리와 증인신문이 한층 간결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3. 형사 전자소송의 우려되는 점

​반면, 전자화의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도 공존하는데, 그중 가장 먼저 지적되는 부분은 정보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계층의 소외 문제다. 고령자나 장애인, 혹은 정보기술 활용 경험이 적은 이들은 온라인을 통한 절차 이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는 형사 전자소송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구조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지역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라는 국가 운영의 법률복지 기관이 있다. 만약 전자 시스템 사용이 어렵거나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사건 접수나 서류 제출, 열람 절차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한 안내 서비스와 지원체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도 시행 초기의 과도기적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 일정 동안은 종이와 전자기록이 병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혼선이나 기술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사용자 교육, 그리고 법원과 수사기관 내부의 시스템 안정화 및 운영 매뉴얼의 표준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보안 문제 또한 결코 간과할 수 없다. 얼마 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를 통해 우리는 주요 데이터센터의 물리적 장애가 곧 국가 전산망의 마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직접 경험했다. 이처럼 하나의 중앙 시스템에 모든 형사기록이 집약되는 구조에서는, 단 한 번의 오류나 외부 공격만으로도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더욱이 디지털 시대의 상시적 해킹 위험과 사이버 공격은 현실적 위협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따라서 형사 전자소송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엄격한 보안 관리 체계와 지속적인 시스템 점검·백업 정책이 필수적이고, 정부와 사법부는 데이터 복원 능력과 보안 대응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결국 형사 전자소송의 성공은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이를 지탱할 사람과 제도의 신뢰 기반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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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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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전자소송 시대의 도래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전자화로 인해 우리나라는 민사와 형사를 포함한 모든 절차에서 사법 서비스의 디지털 일원화를 완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특히 형사절차의 특성상,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재판 보장은 그 어떤 영역보다 중요한 만큼, 기술 발전이 인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제도적 균형을 세심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전자소송의 혁신은 단순한 시스템의 변화가 아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 실현 방식 자체를 새롭게 혁신하는 과정이며,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형사절차가 국민에게 더욱 가깝고, 신속하며, 신뢰받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해 본다.​